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도봉구 방학동,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3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조건부 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건부 가결된 삼성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월 통과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이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여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내 용적률 완화 및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 받는 두 번째 사례이다.가로주택, 자율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 받을 수 있고,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은 층수도 10층(공공기여시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및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공공(SH, LH)에서 매입한다.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소규모정비사업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저리 융자 및 규제 완화 등의 이점이 커 주민 관심이 많고, 계속 활성화 추세에 있다”며, “주민 스스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산업공정 자동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자율 항공제어기술 및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산업 성장이 예상된다. 오픈 소스를 통한 비행제어 및 오토 파일럿 시스템의 발전으로 드론이 사용되는 산업분야가 농업, 에너지, 건설 및 광업, 보험, 치안유지 및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로 크게 확장되고 있다.시장 조사기관 Insider Intelligence는 소비자 무인 항공기 출하량은 2021년 최대 2,9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드론 서비스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6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북미는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시장 세그먼트는 촬영·메인터넌스·맵핑·농업용 드론 순으로 이뤄졌다.美 정부는 2021년 1월 약 40여개에 달하는 무인비행기·로봇 공학기업에 3억 8,900만 달러 투자 결의, 드론 및 무인 항공기에 대한 본격적 지원을 실시한다.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소비자 드론 매출은 1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Goldman Sachs는 상업 및 정부부문의 드론 수요 증가로, 총 드론 시장규모가 2027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12월 18일 세계 드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계 드론 회사(DJI)를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자체적인 드론시장 육성 및 중국 외 국가의 드론 기업에 주목하는 상황이다.
양주시가 추진하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시계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덕정역 전경 양주시는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온라인 공청회’에서 덕정역 환승센터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은 권역별 거시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대도시권 대상 교통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이다.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출발역인 덕정역의 환승지원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덕정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시는 덕정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에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 연면적 10,000㎡, 지상 2층 규모의 GTX·전철·버스·택시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과 대합실, 환승주차장(400면) 등을 갖춘 환승지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특히 덕정역은 북측으로 동두천과 연천 서측으로 파주, 고양과 접해 있으며 동측으로는 포천시와 접하고 있어 GTX-C 노선 개통 시 경기동북부 지역의 환승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덕정역 환승센터 준공 시 교통여건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편리한 환승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망 확보 등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편 양주시는 지난 4월 환승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달부터 교통 수요조사와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용역 추진에 나서고 있다.향후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오는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이듬해 공사를 착공해 2026년 GTX-C 노선의 개통 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에 덕정역 환승센터가 포함돼 센터 건립 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민관협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협치협의회가 2기 공동회장에 최창규 위원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2기 활동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협치협의회 2기 출범…‘협치 시대 활짝’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테크노파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한 협치협의회 2기 위원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기 위원 위촉식과 임시회의를 열었다.2기 위원은 시·시의회·기관·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등을 통해 꾸려졌으며, 이 가운데 1기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던 위원 50%가 2기에도 참여했다.임시회의에서는 제1기 안산시협치협의회에서도 회장을 역임했던 최창규 위원이 만장일치로 2기 회장으로 선출됐고, 윤화섭 시장과 함께 임기 2년 동안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임시회의는 협의회 임원선출 및 안산시협치협의회 추진상황 보고, 향후계획 공유, 공약변경 안건 심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안산시협치협의회는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시민과의 협업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2019년 4월 1기가 출범한 바 있다.협치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조정 하고 공공과 민간의 소통, 협치인식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혁신공론, 문화복지, 도시환경의 3개 분과로 위촉직 위원 65명,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70명으로 구성됐다.2기 협의회는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소통플랫폼 생생소통방을 통해 상시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코로나19 이후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윤화섭 시장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며 이해와 신뢰가 깊어진다면 협치는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며 “그동안의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게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1기 협치협의회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부도 대토론회,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안산평화의 소녀상 건립 지원 등 각 분과별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관협치 기본 틀을 마련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4.30일 「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4.24)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돈 장관은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 등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결과를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하고, 우리로서도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정 장관은 태국내 미얀마 난민 관련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의사를 재차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돈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세부 사항에 관해 양측간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며,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어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상정되어 국회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에서 1개소 이상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한 것이다.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능도 확대하여 기존에 아동학대 치료 등 사후관리만 가능했던 것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아동학대 치료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위하여 보완할 점을 중심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향년 90세 일기로 선종(善終)한 정진석 추기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故 정 추기경 조문 종료 후 염수정 추기경과 주교관 별관으로 이동해 환담했다.문 대통령은 먼저 “한국 천주교의 큰 기둥을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염수정 추기경은 “정진석 추기경께서 2월 21일 성모병원에 입원해 65일간 연명치료 없이 수액만 맞으며 잘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또한 염 추기경은 “코로나19로 병문안을 자주하지 못했지만 정 추기경께서는 우리나라와 교회, 평화, 사제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있다고 하셨다.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 故 정진석 추기경 조문(청와대)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준 데 대한 감사를 전했으며, 故 정진석 추기경님에 대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다. 힘든 순간에도 삶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셨다. 특히 갈등이 많은 시대에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하늘에서도 화합하는 사회를 누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이다”고 말했다.환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은 “故 정진석 추기경님의 하늘나라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다시 강조하였고, 염 추기경은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조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9일 오후 '니나 바스쿤라티(Nina Vaskunlahti)' 핀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차관보와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실질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 대응 △공급망 및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양측은 코로나19에도 불구, 2019년 6월 한-핀란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벤처 및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 성평등을 포함한 관련 성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양국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우리측은 디지털 전환·저탄소 경제·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대변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취약성이 확인된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한편, 우리측은 지난 4.1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핀란드측에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서 세월호참사 특검으로 적임자이기에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했다고 말했다.세월호참사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수사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이현주 특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개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며,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첫째,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것”,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했다.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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